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 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상의 과실로 수리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을 산 만큼 계산해야 피해자에게 배상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소인은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거나 하는 중이라면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수임료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바, 통상 기재된 내용과 같은 유형의 사기의 경우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한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가능성이 낮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속여(기망)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에 경찰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소송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ai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및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바, 양식 및 작성례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어느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반환을 미룬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증거없이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증거부족이라면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2. 경찰이 고소접수도 안되었는데 고소당할 수 있다며 경고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