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화나서 전체 채팅으로 욕설및 패드립을 했습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Question

상대 닉네임은 00이 라는 형식의 사람이름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닉네임이였습니다 닉네임 언급하면서 부모님 사고낫으면 좋겟다 오늘 날듯 + 병x와 같은 욕설을 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 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