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조정을 권했다면, 유죄심증이 어느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다른 사건에 제출하여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본인의 의사로 촬영,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촬영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와 상의를 할때 이에 대하여도 협의를 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의 하자부분은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미 해지권이 발생했다면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해지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형성 및 유지기여도를 산정한 뒤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의 내용마다 다르게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일률적으로 판단한다면 수사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이에 내용쓰고 이름쓰고 지장 찍는 것과 음성녹음 동영상로 구두약속을 하는 것 모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증액사유를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양육비는 법률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초과하는 내용이 법적기준미충족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내는 것과 어머니가 보내는 것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 개입을 주장하면 어머니가 대신 지급해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 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