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전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 판례는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의한 강간죄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협박행위에 대하여 증명을 할 증거가 없다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보험내역부터 확인하여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와 협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가락 욕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본 제3자가 있어야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 부분을 한정하여 별도로 검거율 통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단기 고장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최후독촉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통 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답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했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