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은 탈당과 제명의 차이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얼마전에 탄핵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국회의원들의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탈당이 있고 제명이 있던데
어떤차이가 있는지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명은 비자발적으로 당에서 나가는 것이고, 탈당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탈당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제명은 유지되게 되어 문제되는 의원이 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탈당은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것을, 제명은 당의 결정에 의해 타의로 당에서 쫒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제명이 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탈당은 자발적으로 소속 정당에서 탈퇴하여 무소속 신분이 되는 것이라면
제명의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절차를 거쳐 제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