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토렌트 고소진행 관련 문의?

Question

경찰서 수사관 통해서 성인영화 토렌트 5건에 대해 고소가 들어왔는데 대응을 어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찰서 번호인것도 확인하였고 수사관쪽에선 초범이면 별거 아니라는듯이 이야기 했고 합의를 진행 해야하는거냐는 물음에는 일단 서에서 조사받아야 하고 처음부터 합의에 대해 말안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혐의에 대해 인정하냐고 물어봐서 ip사용하는게 저뿐이기도해서 대답을 하긴했는데 어찌 진행될지 대응을 어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측 연락처 받아서 합의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제기된 상황으로 보이며, 보통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인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처벌불원)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저작권자와 합의를 할 의사가 있으셔야 하는 것으로, 만약 합의의사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신 부분입니다. 형사처벌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고소인과 합의하여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렌트 관련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수사관 입장이 그러하다면 조사를 받은 후 그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때 양형자료를 포함한 의견서 제출 후 합의를 도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건이라면 고소인이 한명이 아닐 수 있으므로 각 합의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가 진행하기에 어려우실 수 있는 것이므로 변호인 선임도 고민해보시기 바라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양형자료의 준비가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