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금액보다 많은 금액부분을 가지고 있을 아무런 권리가 없는 한 돌려주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정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판매자가 신분증 검사만 했다고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윗집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범위까지 손해가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천장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 주방등 하나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전혀 없다면 추심대상인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통해 가해자 특정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게임사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통해 가해자 특정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게임사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범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에 초범은 기본적으로 감형사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