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 취하후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소는 죄명 자체가 없어 반려되기 때문에 역고소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임시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고 채무자가 승소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었던 손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불처벌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수위는 피해정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데 기재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위 퍼센트이기 때문에 조율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이 아니라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란 야간에 문이나 장벽 등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죄로 절도죄에 비하여 죄질이 더 나쁜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없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폐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나, 그 자체를 없앤다는 것에 대하여는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