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형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판사는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계약위반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사건이기 때문에 통상 같은 검사에게 배당됩니다. 질문자님이 상해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폭행으로 송치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내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다 있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불러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거를 먼저 하는 경우, 적어도 함께 살면서 알게 되는 서로의 생활습관 등으로 인한 이혼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이 이미 확정이 된 이상 다른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대화내용을 누가 작성했는지,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어떤 사실관계에서 작성된 것인지 모르는데, 이를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질문하시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추정"한다면 도시공사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문제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월급통장을 알고 있다면 곧바로 통장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들었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