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면 되고, 피해회복은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폭행죄와 상해죄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이를 별개로 해석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자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영상은 불촬물 또는 아청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야한동영상을 본다고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의 채무사실과 채무과정에서의 안좋았던 일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더치트에 올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없습니다. 당사자인 정부와 의료단체가 협의를 하려는 늬앙스라도 보여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업무중에 응급 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 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sns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는 피해자에게 "도달"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인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을 풀어놓은 교재(수험서 또는 대학교재)를 수차례 정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