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외도를 의심하는 것부터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을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아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이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해당 도장이 진짜 계약당사자의 도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정금액(950달러 미만)을 훔치는 경우에 경범죄로 분류가 되어 처벌수위가 낮아 미국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소액절도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메일이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방조에 관한 수사를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배임이나 횡령죄 성부 :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부장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것이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반환여부 : 본사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묵시적으로 해당 계약조건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는바, 이를 무작정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용되기 어려워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해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사람은 결국 질문자님을 모르는 상대방측 사람과 질문자님의 여자친구인바,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시 견적서 비용에서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었는지, 견적서보다 많이 나온 금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건이라면 기소유예로 처벌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이득이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