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피의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내용을 토대로 피의자가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경찰에 고발절차를 진행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쪽지를 남기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글의 내용에 질문자님을 특정하는 내용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업체에서 사용을 허가하였다면 해당 법무사가 권한없이 이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현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건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내란죄 공범혐의를 검토하고 있는바, 그들이 국무회의에서 보인 언행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의 경우에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궐위상황도 아닌데 국무총리 또는 여당의 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