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을 받는다고 사기죄가 성립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고 진정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돈으로는 전액 변제가 되지 않았다며 잔존금액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전단지를 붙이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sns 커뮤니티앱에 올리는 행위는 통매음에 해당하기 어렵고,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것으로 인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폭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옆에서 지켜보는 행위는 가담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야 학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경찰관 동행하에서만 보호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에 올리는 행위는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올리는 요건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글 내용에 영수증"만"있다고 기재된 것이 아니라 영수증이 있다고 기재하고, 별다른 내용 없이 사진으로 대체를 했다면 사진에 나온 구성품을 다 준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4번의 전과를 고려했을때 실형선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