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몸을 보여달라는 말을 하는 것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절차적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수 없고 개인회생신청 취하후 다시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보다 파산은 변제해야 할 채무가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인관계 중 지급된 돈인만큼 이에 대한 권리를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하는 경우, 재의결요구의 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총원 300명 중 102명이라서 통과가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거래과정에서 하자여부를 체크했다면 기재된 내용상의 하자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경찰서,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기재된 내용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컴퓨터 사양이 거래의 중요사항이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에 잘못배달이 간 경우, 아랫집에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금지물품은 판매행위를 처벌하지 구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통지가 부모님에게 가게 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