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려면 양형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검사가 선처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유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지를 했다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죄 책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투자약정서 작성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선임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고,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인 자영 영상을 구매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아청물, 불촬물이어야 하는바, 신고접수를 했다고 하니 수사관 연락이 오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출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용이 별도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 없이 원고 혼자서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탈퇴했다고 하여 형사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차용증을 가진 원고측으로 차용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이상 차용증에도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부터 들어보고 판단하면 되며, 기본적인 입장은 차용증에 따라 돈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