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그 실질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도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비양육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불이행시 법적인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과 시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의결이 부결되어도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결된 법률안도 3번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다시 상정하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처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와 상속문제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사람을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통령의 담화내용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고, 이러한 내용의 통치구조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중인 회사의 사내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겸직 금지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