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양육비는 꼭줘야되는거아닌가요?
요즘은 이혼을많이하는데 제지인도 최근이혼(1년정도지남)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양육비를 한번도받지못했다고하는데 꼭 줘야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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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정했다는 등 사정이 있었던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비양육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불이행시 법적인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나,
그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고발이 이루어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