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건희특검 부결됐는데..다시 투표할수 있나요?
특검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상정 못하나요?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상정 가능 한가요?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안에는 안된다던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재의결이 부결된 이후에 별도로 법안을 발의하여 의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라는 뉴스기사도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의결이 부결되어도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결된 법률안도 3번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다시 상정하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