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 수사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으나, 6천원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비용이 이보다 더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면 네이버 계정이 가해자의 계정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검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법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금액을 지급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소송의 속도가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속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도피를 가정하여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들과 범죄인 인도조약 등 형사공조절차를 두고 있어 이를 통해 검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는 별도 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조사일정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