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2년 연장이 되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고, 그 외 합의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민사소송이 답이 될 것입니다.이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피의자측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하다면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민사소송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원금회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닏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2년이 도과되었다고 안전한 시기라고 보기 어렵고, 걸리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지는 딥페이크 갯수, 행위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해당 내용 캡쳐하여 증거수집하고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엄상황시 행정 및 사법기능에 관한 특별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법기능에 대한 중립성이 다소 침해될 여지가 있어 삼권분립이 온전하게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강력본드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켰다면 이를 붙이기 전과 같이 떼어내어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사회복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별개인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지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가사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