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1순위이며, 이에 대하여 반박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어떤 명목으로 부르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사기건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대화 내역과 전화번호, 계좌 및 이체 내역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되어 있다고 전 세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연락한 변호사에게 연락이 없는 것은 해당 변호사에게 추가 연락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도 고소가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술병을 들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하고 끝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규정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만 규정하고 있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아닌 모든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