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엄벌탄원서 제출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재제출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피고인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 제외되었는지는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경찰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간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신고가 들어가면 통상 한달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성립하지 않으나, 민사진행가능성은 있습니다.상대방도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쪽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판결선고일에는 출석이 강제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늘어난 청구금액만금 소송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곧바로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일반적으로 제3자가 이러한 수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워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커뮤니티 규정만으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해당 불법이 형사처벌되는 범법행위여야 합니다. 범법행위라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건으로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자수를, 잘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