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거주지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 요구함에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계정보호조치 해제에 응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면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으로도 고소진행에 문제가 없고, 위 기재내용상 잠금조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을 걸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인바, 이를 임의로 파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면 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약금 반환을 거부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의 이행청구로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로 있는 동안 본래 임대인이 지급했어야 할 돈을 세입자가 대신 내주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매수 이전까지의 돈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구금액보다 실금액이 낮다면 판사가 원고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어 그대로 두거나,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정리를 하려면,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소멸시효 도과를 막고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