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상 법률분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민법 제110조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인지수사를 할지 여부인바, 불촬물 및 아청물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하여 1명의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작가'라는 단어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전제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작가의 필명이나 이름 등을 이야기 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해당 스트리머와 계약한 작가라고 밝혀진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이름이나 사진 등의 거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동시에 두개의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조정기일을 미루거나 취하하고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혼에 나오지 않는 다면 소송이혼절차로 강제성을 가지는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구두로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때 불출석하는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차용 직후 곧바로 연락을 차단했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임의로 하자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환불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아청물 소지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하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한 주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