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제3자 입장에서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나, 고소를 하면 한국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력이 좋은 변호사라고 하여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질문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충분히"라는 것은 주관적이라고 할 것이나, 허위정보에 대하여 하나하나 수사관이 제때 대응하는 것은 인력문제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하여 발급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통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도 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의 하자문제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고,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약정위반에 따른 해제를 통해 중개수수료나 차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관리소에서 폭설로 나무가 쓰러지는 것까지 예견했다고 볼가능성은 낮아 책임부분은 다툼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