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내역도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내용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5만원이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아서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원고인 질문자님이 직접 찾아서 주소보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도형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제대로 진행되는 것 없이 몬테네그로 내에서 인도부분에 관하여 재판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 부모가 모르쇠를 하면 업주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결국 관련기관인 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하여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부모님께 전화해서 돈 못받은거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더니 갚는다하고 했는데" 라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꼴린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갱신이 된 이상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해지할 권리가 없어 기재된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입니다, 마란톤 경기 도중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정리하면 결국 차로 사람을 친 것으로 교통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