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의무가 없다면 해당 물품은 구매자에게 귀속되는바, 재판매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설명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업무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케바케라고 할 것입니다.재판에서 변호사와 함께 당사자석에 있고 당사자도 발언권이 있습니다.대리를 맡겼다고 해도 질문자님 스스로 서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자살에 대하여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고 하여 방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자살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슈정이 없고, 상해방조도 범죄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집행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매도인이 채무가 있다는 것이나, 질문자님이 매매하려는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의무를 요청하고, 보수의무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사실이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의 기억, 인식 또는 정신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스라이팅 발언의 예시로는 "이게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 내가 아니면 너를 감당할 수 있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