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리막길의 관리의무가 학교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바, 교내에 있다면 관리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지턱 페인트가 미끄러운 것에 대하여 관리의무위반여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단순히 미끄러졌다는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약정을 하고 단순히 이를 미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이지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문상 기재된 금액이 2천만원에 불과하다면 2천만원의 한도내에서만 가압류 효력이 있어 1천만원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선입금이 되어서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선입금이 되었다고 속여 입주허용이라는 처분을 하도록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가능합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선입금했다), 이로 인한 처분행위(입주허용), 양자의 인과관계를 정리하여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그 요건으로 특정성을 요하는바, 익명게시판에서 인적사항 기재가 없었다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기가 막힌 원인이 임대인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수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간 후에 이별통보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경찰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한 후에 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한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원인이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라면 쌍방귀책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한 것 같다."정도로 인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에 관하여 질문자님은 기억이 안난다는 입장이고, 피해자인 남편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와 협의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입증해줄 다른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