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고소취하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따를 의무가 없어 취하할 의사가 없으니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성인인척 담배를 구매하고 신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여 갱신거절을 해놓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해놓은 것이 입증된다면 승소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무회의 의결까지 진행되었고,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보게재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털사이트에 "답변서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양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상대방의 서면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본으로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자친구의 행위는 성폭행이 아니라 폭행 또는 상해로 보이는바, 고의로 보기는 어려워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사문제라기보다는 민사문제로 보이며, 민사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해도 무방하나, 임차인이 질문자님의 말만 믿고 이러한 요청을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말을 듣고 임대를 갱신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으로 계약금만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