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밝히기 전에 한 욕설에 대하여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인간에 작성한 차용증도 법률분쟁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이 날때까지는 채무자가 알 수 없어 막기 어려우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으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을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모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세입자 구하는 것 없이 퇴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부인과 행복한가정이루라는 카톡과 현재 부인에게 안좋은말"이 전부라면 이것을 가지고 부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매수인에게도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바, 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하든, 고소를 하든 상대방이 이를 통해 변제의사가 발생할 것 같다면 진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장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