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고 초범이라면 처벌없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를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었을때, 질문자님의 시청기록이 실제 나와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대여당시 월세가 밀린 상황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번호를 재판장님이 호명시 피해자 출석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자료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통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휴대전화나 경찰서 번호로 연락오나,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추가 서면한 제출왜 왜 다시 제출하는지 기재를 하셨어야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으로 무슨 죄명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부터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고, 이러한 죄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