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위와 같이 말합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낮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생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배우자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이 쟁점 정리를 위하여 증인소환을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전부 두고 가는 것으로 협의했다면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법적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설명한 상태 최상이라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요건불비가 아닌 한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송달된다면 그때부터 2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경찰은 위와 같이 메신저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