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b가 핵심내용을 언급했다는 녹음증거로 b가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곧바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c는 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난집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적이며, 배상을 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원룸 주인들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살펴봐야 하는 것으로, 무조건 된다,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졸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사는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리뷰세탁"행위를 통해 물품의 기능 등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통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메시지 안본다고 협박하였다"라는 내용만으로 어떠한 내용의 협박인지 알 수 없으나,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면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입장에서는 해당 가방의 동선을 설명하며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카촬규정에 기재된 수치심 및 아청법상 혐오감의 의미는 성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는 같은 임대차계약입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피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