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금 10배면 과도한 요구?인가요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각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손해배상금 10배 물어내라고 했는데 과도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도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손해배상금을 10배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비추어보더라도 과도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당시 그 특약에 동의하였어도 재판부를 통해 감액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