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신체반응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된 상태에서의 진술은 거짓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상한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하여 계약무효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계약의 중요사항이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면 원본을 내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하다면 사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틀렸는데, 심리 내용만으로 사안을 결정짓기는 미흡하니, 다시 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이 ATM에 현금을 두고 간 상황에서 현금을 발견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터치를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고소가 진행될지 알 수 업서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의 주된 사항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대인이 단순변심에 따른 일방 파기를 했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신고가 접수된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과 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취하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진행으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