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도 봉사활동내역, 표창장, 헌혈내역 등이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데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 중도해지의 방식으로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통상 복비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 진술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터는 돈을 뜯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의 요구에 응하는 것보다는 무대응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주인이 식기세척기 재설치비용을 청구할 아무런 계약상,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근거로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별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23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능욕의 내용에 따라 모욕,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헌터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둔뒤 절차가 진행되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죄명이 단순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되어 더는 반의사불벌죄가 안되어 고소취하(처벌불원서포함전제)로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