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지 않기로 한다. 위반시 계약을 그 즉시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문구를 임대인이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측을 믿지 못했으니 배상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진행을 위하여 전자기기를 받아 보관했다면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전제로 한 합의금 조율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체포에는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가 있는바, 우지원씨의 경우에는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취하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취하만 되었다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심이란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낸다는 뜻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것을 말하고, 추심위탁은 이러한 추심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밝힌 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23년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