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사항이 없다는 전제하라면 통상적으로 3주내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협조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관이 수사협조거부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짐센터에서 수사협조를 거부하면 피의자특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수사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중 "뭐가 뭔지 몰라서 일단 시키는데로 했고"라는 부분으로 봐서 변호사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만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동생한테 솔직하게 말하여 탈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모두 받았다면 소취하를 할 수 있으나,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차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기망이 인정된다면 무효가 아니라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출한 카톡,DM대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고소장은 송달되지 않고 수사관이 연락하여 날게 됩니다. 대화내용 캡쳐본 만으로도 고소장 제출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