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제출될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 1심당 1년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계약을 했다고 하여 계약일자까지 강제를 할 권한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아무런 조율도 없이 바로 당일 계약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다고 배상책임이 인정ㅇ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하여 재판까지 포함되느냐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재는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없고, 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매매계약 진행에 협조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곧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경우든 1심판결선고는 상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