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서정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필리핀에서 허가가 안나서 해제하는 사유를 상대방측에서 알 수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계약에 따라 자재비 등으로 지출된 내역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심까지 재판이 종결된 이상 재판을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상황으로서는 법적인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송결정은 소송을 다른 기관으로 보낸다는 처분인데, 질문자님이 항고를 했다는 것은 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을 한다고 곧바로 며칠 이내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제소명령이 나오면 2주내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후 소를 제기하지않으면 해제된다는 내용이 제소명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입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주는 것과 월세납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월세미납에 대하여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부부 쌍방 기여도가 5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상속재산은 생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방지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증여를 해주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결혼하는 경우에 조건위반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