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리뷰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도 올린 순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게시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바, 고발당할 수 있고 경찰선에서 끝날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신고당해서 내려가게 되었다고 하여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사까지 마친 상태인바,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규정까지 안 가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중개보수계산기 검색하시면 적정 중개보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근거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위 발언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게 되는바, 성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싸우기로 하고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쓰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합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환불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환불의무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심증만으로도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원하는 결과(처벌)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