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명을 해야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것인바, 알바인줄 알았다는 내용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귓속말이라는 것은 일대일 대화인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패드립은 통상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며, 심리상담내역은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만취상태라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통매음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도박죄는 징역형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친구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이혼사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잘못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간통)은 대표적인 이혼사유입니다.간통죄를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와 성관계를 할지는 개인이 결정할 사안이지 이를 형사처벌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검토해야 합니다. 많이 당하는 유형이 원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괜찮다거나 임대인이 부자라는 말을 듣고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