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화번호가 있다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고의가 없다는 입장이나, 고의유무는 수사를 통해 판단되는 부분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무릎을 건드렸다는 기재가 폭행을 의미한다면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게임으로 돈거래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계정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을 것 같다면"이 단순 추측이라면 어렵고,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안해주겠다고 하여 이행거절을 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안에 새입주자 찾으면 계약금은 둘려 받을 수 있는지 :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불가능합니다.계약금 환불 일부이라도 어려운겁니까?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금환불은 어렵고, 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형사처벌을 할지 결정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부모님과의 대화내용을 보여주었다고 하여 부모님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모님을 엮어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치킨 위에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했다면 사람 대상 사진이 아니라 사람 대상 사진을 딥페이로 합성한 것으로 수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특정을 A번호로 기재하고, 고소내용은 트위터 B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수사관이 A와 B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기재된 내용상 증거없이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