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고발당하나요?

Question

디시인사이드에 동훈좌 좌파출신인거 몰랐냐라고 글을

적었는데요 좌파 출신이 아니였는거든요

지지자들이 대규모 제3자 고발을 한다네요..

허위사실로 고발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발을 당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