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배상으로 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도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며,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오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인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계좌나 카드, 유심을 달라는 부분은 대포폰, 대포통장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으로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2. 또다른 처벌사유를 만드는 것으로 고소취하를 받는 것은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로서는 합의가 되는 피해자부터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가해자측 변호사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하여 가해자가 지급가능한 합의금 상한선을 확인하고 조율을 시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미수에 그쳐도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수사관과 소통하지 않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청구가 불가합니다. 이를 민사로 청구해도 손해라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주면 안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다고 하여 얻을 이익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속행은 다시 한번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한달뒤에 형사조정절차를 또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면 착오발송이나 이전 전화번호 주인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무시하시거나 고려신용정보에 강인원씨가 아니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