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사건진행을 원치않으니 종결해달라는 말뿐이라면 처벌불원의사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어 이를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재수사 요청시 이전 종결사유인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대출가능여부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한다는 내용이 특약으로 기재되거나 거래과정에서 말이 나와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수사관이 이를 가지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가방에 현금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방을 뒤지는 과정에서 이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별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이의신청사유나 추가 증거자료여부를 봐야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고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의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금을 탕진했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탄원서 내용에 사실관계에 관한 기재가 있다면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점유가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현실적인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페 아이디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