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담당수사관과 상담을 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임이 연체된 것은 경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내용 처럼 질문자님이 단순히 질문만 한 것이라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화녹음은 통비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한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자녀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대포폰, 대포통장은 검거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2. 검거가 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합의사가 없거나 경제력이 없다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나서 이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직접 만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합가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육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동양육하는 실제 상황을 기초로 양육권자변경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중이라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혼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