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하여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여렵기 때문에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남자친구를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볼래? 볼거면 답장 ㄱㄱ"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후자의 경우에는 요청을 받고 보낸 것이라 문제될 가능성이 낮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최초 보낼 당시에 아무런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보낸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서명을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남자친구가 약정한 내용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미납금 외 할부금이나 위약금에 대하여 지급을 해주겠다고 약정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장부터 작성해야 하는바, 어떻게 작성하는지조차 모른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원할수록 금액이 상향됩니다. 그런데 소액절도건은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많은 돈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요인이 없어 1.5배~2배 수준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7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질문자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도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