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한 이자를 주장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아닌 한 알아낼 방법이 없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 찾아가거나 내용증명,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요구는 권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답이 없음에도 지속한다면 권리남용으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목적을 속이고 대여를 했다면 이후에 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본계약시에 선지급된 금액으로 보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100만원 계약에 계약금 10만원이면 본계약시에는 9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키 몸무게 나이를 보낸 것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공연성 요건충족여부가 달라지는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부터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으니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입증을 하면 되고,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여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경우에는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c의 경우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