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질문자님이 말하는 전문직이 어떤 직역인지 모르겠으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의 보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오면 고소장을 보고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서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절차로 나뉘어 진행되는바, 처벌수위 및 배상범위는 발언의 내용 및 횟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발생한 위약금에 대한 분쟁은 민사분쟁으로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V영상이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면 이를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경로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겟으나, 단순히 이를 본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음란물이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어야 하는바, 상업용으로 촬영된 영상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든 전문가든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민사소장부터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취하를 할 수 잇는 단계가 지나서 강제집행을 안하면 되겠습니다.

이체내역이 있으면 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를 한 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반환청구 인용가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설명한 투자내용대로 투자자체를 안했다는 등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