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임대차계약에서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태로 만들면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입증해주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저격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말을 신뢰하고 기다리거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걸어 질문자님이 직접 추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밝힌 내용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협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번에 문제된 텔레그램에 한정하여 협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참고인 신분이라면 조사에 불응하면 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주거지 근처로 이송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동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코콜이가 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봐도 전혀 조율되지 않고 갈등이 심화된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생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할 여지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러한 여지조차 없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술을 붓고 먹는 영상만으로는 술잔을 가득 채워 마신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음주에 대한 증명부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