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져도 벌금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장이 이용자의 귀책사유인지, 아니면 노후화 등으로 기계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보고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불분명합니다. 의료분쟁으로 소비자가 이기는 방법을 질의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의사들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제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알아서 추가해줄 수는 있으나, 추가를 해줄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있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의견서로 추가 고소하고자 하는 혐의를 추가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자가 일시적인 경우이거나 쿠팡과 같이 의도적으로 사업확장을 위하여 적자를 내는 경우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시관리인은 관리인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 반하여,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상무에 제한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시관리자라는 기재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무 수준의 업무로 권한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때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돈은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