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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님께 실제로 의뢰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은 스스로닷컴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 검색하시면 한문철 변호사님과 같이 교통사고분야 전문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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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별도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금액을 최소한으로 하고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위자료 상당의 금원을 추가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 정도로 조율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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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되었을 때 양육비는 평생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시에 물건이 저당이 잡혀있는 상태라면 제가 전입시고를 해도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 재판매를 1대주가 안해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2대주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바, 구매시에 재판매가능여부에 관하여 별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한 판매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짝퉁을 판 것과 별개로 약정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어디에 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상 전세권설정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여 이는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접수 11월 1일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위와 같이 나왔다면 정상접수가 된 것으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례적으로 느린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꼭 재판 전에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기일 종결전까지 해야하니때문에 위 재판일에 재판이 끝날 수 있어 이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희롱 이것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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