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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해준다고 했는데 3개월 내년1월에 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환불기간을 내년 1월로 설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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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뒤에 곧 바로 재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 후 재혼까지 요구되는 최소 기간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재혼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 건물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1차적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전세금 받고 지급명령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원금 외 지연이자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11월1일했고 오늘 남편에게 법원에서 발송한다고 연락했다는데 법원에서 연락으로 어떤말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당사자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만 참석하면 됩니다. 심리기일기일은 통상적으로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이혼소송에 관해 궁금하것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관이 묻는 것에 대하여만 답을 하면 됩니다. 자녀의 면접교섭 방법에 관하여도 가사조사관에게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촉법소년법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거 같은데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부터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안돌려줬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을 안해도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임차인은 반환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가집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기고소 하려는데 경찰서에서 직접 고소하는 것과 등기로 보내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편하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몇백만원대라면 내사종결이나 즉결심판가능성은 낮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특약 사항 한번 봐주세요
질문자님이 기재한 제2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좋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라 질문자님이 전세가 무서워서 그런다고 좋게 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자계약도 특약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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