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용에 대한건 없고 변제의사에 대한 내용만 있다면 채무가 있다는 점만 입증되고 금액이 입증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음성파일 전체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측에서 해당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검거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합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는 수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선고전에 법원단계로 올라오지 못해 경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추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명예훼손발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희진씨가 말하는 23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인지 밝히지 않아 알수없으나, 법원에 내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합친 내용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많고, 그에 따른 변호사선임을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민희진씨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을 일부러 마셨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감형요소로 만취상태가 참작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적어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거의 유사한 법률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