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있어도 환자가 많아 수용능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심화가 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대로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부가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부동의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하며,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50:50일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말그대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나 차임연체 등을 보증하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협의없이 공제주장을 할 수 있고, 재계약시 묵시적 갱신이라면 그대로 유지되나, 합의갱신이라면 합의된내용대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판결 이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닉네임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당 모욕행위가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트친을 통해 알 수 있어 특정성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치4주면 중한 피해에 해당하고, 현재 구치소에 있다면 구속영장발부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듣는 상황에서 욕설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망에 따른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지불능력이 없다면 배상명령결정을 받아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면 질문자님이 직접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