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업무방해라고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FD인것만 언급하더라도 위 기재내용상 당시 상황에 비추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여전히 명예훼손죄 성립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제기를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을 다 받았다면 소의 진행실익이 없어 소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전 약정하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하며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일방파기로 인한 배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부분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특정이 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소장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관할이송 신청을 반드시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할위반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고소인이 원하는 이송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검사가 수사를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피의자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변호사 선임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그러한 목적이라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낫습니다.금전배상으로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한 1억원은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공탁금액이 많을 수록 감형이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공탁을 한다고 무죄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구뎐러버님"이라는 호칭을 보고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의로 이를 해제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