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김호중씨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음주운전혐의를 벗어나면서 문제가 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남자친에게 바람을 핀 것을 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러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에 대한 탕감방법으로는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유사사건에서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액 감액은 판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나 약식에서 인정된 700만원으로 재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해자가 주변 인물에게 접근, 피고소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취하를 종용하는 행위의 경에는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소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치워줄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일하나"정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고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