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배상책임은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느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상대방을 법적인 절차로 끌어들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간을 당한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강간피해를 입은 것이니다. 지금 당장 112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3개월 내에 해지를 원한다는 전제라면 중도해지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애초에 중도해지 자체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진행내역을 보면 도달일시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액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위임권한을 별도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대가 없이 받는다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형사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은 둘다 민사소송으로 둘을 동시에 진행하면 중복소제기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셔야 하고, 사기죄 고소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